韩国专利法

특허법법률 제10012호(전자정부법) 일부개정 2010. 02. 04. 제1장 총칙 제1조 (목적) 이 법은 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